아르바이트, 단기계약직,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
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“말로만 계약했는데 월급 안 줘요”, “일하다 해고됐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” 같은 상황,
막막하셨죠?
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
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근로계약서는 왜 꼭 써야 할까?
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 문서입니다.
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,
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.
✍️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
- 근무 장소, 업무 내용
- 근무 시간, 임금, 지급일
- 휴일, 연차, 계약 기간
- 주휴수당, 4대 보험 여부 등
❗ 근로계약서 미작성, 왜 문제일까?
문서 없이 일할 경우, 불이익을 입어도 입증이 어렵습니다.
| 문제가 되는 상황 | 발생할 수 있는 피해 |
|---|---|
| 구두 계약 후 해고 | 부당해고 주장 어려움 |
| 급여 미지급 | 근로사실 입증 난항 |
| 휴일·연차 무시 | 미지급 수당 받기 어려움 |
🔍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에도 근로자인가요?
네, 맞습니다.
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‘근무 시간·업무 지시·대가 지급’이 있었다면
법적으로 ‘근로자’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핵심 기준:
▶ 정해진 시간에
▶ 회사 지시에 따라
▶ 대가(급여)를 받고 일했다면 = 근로자
🧭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내 권리 지키는 방법
1. 📁 근무 사실 증거 모으기
- 출퇴근 내역 (카드 찍은 시간, CCTV, 출석표 등)
- 문자, 카톡, 이메일, 지시사항 캡처
- 급여 지급 내역 (통장 거래, 현금 영수증 등)
- 업무일지, 알바 포털 캡처 등
✅ 증거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 → 임금·퇴직금 청구 가능
2. 📞 고용노동부 상담 및 신고
국번 없이 1350 (노동부 상담센터)
임금체불, 계약서 미작성 모두 신고 가능
3. 📋 노동청 민원 접수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민원신청
-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접수도 가능
- 미작성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
4. 🧾 내용증명 또는 진정서 제출
- 증거와 함께 내용증명 발송 → 계약 이행 요구
- 사업주가 무시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로 이어짐
📌 실제 처벌 사례
-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채용 후 해고 →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다수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계약서 안 쓰고 일했는데 월급 못 받았어요.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 가능합니다.
Q2. 구두로 계약했는데 출근은 했어요. 근로자로 인정되나요?
A. 출근 기록+업무지시+급여 수령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‘근로자’로 간주됩니다.
Q3.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 잘못인가요?
A. 맞습니다. 사용자 의무 위반이며,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